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18/10/23)

2018.10.23
10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18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의 두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사회적경제의 헌법적 근거가 정부발의 개정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행 법제도의 한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2시간가량 사회적경제 법제도를 총망라하는 강의를 듣고 나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제도가 차츰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 오신 변호사님의 깊이 있는 고민들을 들으며 향후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조인들에게는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까지도 배울 수 있는 강의였기에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기대하며, 사단법인 선도 그 비전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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