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교육] 청년주거상담사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07.29
2018년 7월 29일 사단법인 선 전가영 상임변호사는 민달팽이유니온과 SH가 준비한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교육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수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 특히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수업 이후에는 추가 질의응답 시간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핵심입법 개혁의 배경 및 과정, 그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은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은 채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영국의 상황을 듣고 배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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