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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간담회]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2018.08.302018년 8월 30일 사단법인 선은 영국에서 그루밍법을 입법한 노동당 국회의원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을 초청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라 챔피언은 영국의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및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 등을 주도적으로 개정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 그루밍범죄 :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
간담회에서는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핵심입법 개혁의 배경 및 과정, 그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은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은 채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영국의 상황을 듣고 배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그루밍범죄 :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
간담회에서는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핵심입법 개혁의 배경 및 과정, 그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은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은 채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영국의 상황을 듣고 배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