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지구법강좌] 2017 제2회 지구법강좌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6/12)

2017.06.20
2017년 제 2회 지구법강좌가 지난 6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연을 맡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핵발전(원자력발전과 원전, 이하 두 용어 혼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통해 설명하며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역시 탈핵이 가능하며, 탈핵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역설한다. 아래 김익중 교수의 강연을 요약, 소개한다.

탈핵 운동을 시작한 계기

본인(김익중 교수)이 탈핵운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경주 방사능폐기물매립장(이하 방폐장) 건설 문제 때문이었다. 

경주는 지반이 불안정하고,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라 방폐장에 적합하지 않다. 건설계획 발표 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다수 위원들이 찬성하여 결국 건설되었다. 현재는 완공 후 운행 중인데 지하수를 매일 퍼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300년 동안 지하수를 매일 퍼내야 한다.

이처럼 9년 전 방폐장 문제에 관심 갖고 탈핵 운동 시작한 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 사고 위험에서 안전할 것 같지 않아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1. 왜 탈핵해야 하는가, 2. 탈핵이 가능한가, 3. 어떻게 탈핵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세부 강의 내용으로 1.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2. 탈핵에 관한 세계 추세, 3. 한국 탈핵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7 제2회 지구법강좌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 일시: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 강사: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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