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기후변화] 제1차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

2019.02.21
2018. 2. 18.(월) 시청역 스페이스노아에서 제1회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청소년들 중 일부가 스스로 미래세대로서 기성세대와 정부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대응방안 중 하나로 기후소송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포럼은 장기적으로 기후소송을 준비하자는 당찬 계획에 앞서,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공부하고 소송에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시간은 경희대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님과 기후변화 전반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포럼에 참석한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커피는 사람들로 인해 커피 생산국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고 있던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핸드폰 없이 살거나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조교수님의 ‘해외 환경소송 사례’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향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기에 해외 환경소송 사례 강의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700개가 넘는 환경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원고적격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소송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에 빗대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교수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종합토론 시간을 가진 후, 제1회 청소년 기후소송포럼은 끝이 났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포럼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2월, 4월, 6월,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향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점들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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