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기후변화] 제2차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

2019.04.12
지난 4월 6일 토요일 YWCA 연합회에서 제2차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녹색법률센터의 신지형 변호사님의 ‘국내 환경소송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원규 변호사님의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환경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충분히 강의를 들은 후 하이라이트인 Urgenda 기후소송팀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제1차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기후 소송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 네덜란드 Urgenda 환경단체의 소송팀이 직접 기후소송 포럼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Urgenda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고 1, 2심 승소를 이끌어 낸 유럽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IPCC에서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하였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14~17% 감축 목표를 제시하자 감축목표를 올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약 900명의 원고와 함께 소송을 준비한 Urgenda팀은 1년 6개월 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2015년 1심 승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년 10월 고등법원에서도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25%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명령하였고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Urgenda 소송팀이 최근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즉시 한국을 방문하여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한 데시느 반 베르켈(Dannis Van Berkel) 변호사와 테사 칸(Tessa Khan) 변호사부터 소송의 준비과정과 소송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었고,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네덜란드 소송팀은 본인들이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한국의 청소년들로부터 더 큰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의 기운을 받았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든든한 약속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서 한국의 환경소송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서 기후소송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열의를 원동력으로 철저한 준비가 이어진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겠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과 일련의 활동들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참고> 네덜란드 Urgenda 기후소송 관련 기사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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