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지구법강좌] 2019 제4회 지구법강좌 '지금, 여기 지구법학의 의의와 방향'

2019.06.25
2019년 5월 20일 올해 마지막 지구법강좌가 유재(留齋)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지금, 여기 지구법학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선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공동체의 거버넌스'에 관해 자세히 들었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강금실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지구법학 강의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법학의 전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지구에 미친 영향과 전 세계의 대응,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지구법강좌는 처음 기획처럼 지구법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생태계 이용으로 처참한 환경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구법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득 안은 채 강좌에 임하였습니다. 관심이 깊은 만큼 강좌가 끝난 후 열띤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향후 패터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구법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강: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공동체의 거버넌스>
 
1.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 코막 컬리넌(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변호사)은 토마스베리와 함께 논의한 것을 정리한 ‘야생의 법 – 지구법선언’ 편찬(2002)
- 야생의 법은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성 지구와 지속적인 공진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 생태계 파괴의 근원적인 이유는 이를 방임하는 세계관이나 우주관에 있음,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통합적 세계관으로 가야하고, 법의 현상유지기능에 따른 지체 현상을 극복해야 함
 
2.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 코막 컬리넌은 우주의 모든 측면 안에는 위대한 법학이 쓰여 있다고 이야기 함
- 코막 컬리넌이 말하는 위대한 법학은 우주의 물리적인 규칙을 말하기 보다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어떠한 특징, 예를 들어 ‘진화의 역학은 우주 어느 곳에서나 같다’라는 우주 생성의 원리 등을 의미함
- 자연 세계 안에는 모든 존재에서 발견되는 자발성, 즉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야생성과 자발성이 있음, 코막 컬리넌은 자연 안에서의 생명성, 자발성에서 기본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봄, 음양의 상징체계처럼 역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봄
또한 우주의 중요한 특징이 지구법학의 발전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4가지고 이야기 함
1) 우주는 제1의 입법자: 법학과 법의 궁극원천은 인간권에서 벗어나 인간의 통제 너머, 즉 우주로 이동?변화해야 한다. 
2) 인간 법학의 한계: 인간 법학은 당연히 더 크고 중요한 위대한 법학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그것에 기속돼야 한다.
3) 전체성 유지: 인간의 법과 거버넌스 체계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더 넓은 생명 공동체와 지구 자체의 건강과 통합성에 이바지하는 인간 행동을 증진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4) 생명주의: 일률성에 부여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재평가하고, 자기 규제 시스템의 다양성, 지구 민주주의 또는 생명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생태적 사고와 실천
- 우주를 인도하는 힘인 스스로의 자발성은 태초의 불덩어리를 불타게 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신비로운 추진력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 불덩어리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만물을 간직하고 있었음
- 예전에는 지구가 직접 활동했지만 이제 지구는 의식을 가진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음
-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은 종의 차원에서, 공유된 역사와 희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과 발전의 맥락에서, 그리고 생명 체계의 공동체 의식 안에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
-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인간이 출현하면서 우주안에 사고하고 성찰하는 존재가 생겨난 것, 의식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상태가 되었음. 인간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지구와 우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나, 오히려 인간이 지구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 앞에서 종의 차원에서 다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인간의 종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함
-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찾기 위하여, 생각을 미래로 도약시켜 내가 달성하고자 한 것을 달성했을 때 그것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거버넌스를 생태적(ecological) 방식으로 사고하는 데는 실제 적용 가능한 기초이론은 물론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참여가 요구됨
 
4. 야생의 시간 : 때
- 시간에 관한 두가지 이해 양식(직진 vs. 순환)은 상호 보완적이고,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기, 즉 때(타이밍)가 중요함.
- 우주가 처음 발생하는 순간에 아주 절묘한 순간들이 들어맞아 현재의 우주가 발생한 것
- 지구 거버넌스는 주의 깊게 듣는 것,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지혜가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행해야 할 순간과 행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
- 유전자 변형 기술 분야는 야생의 시간에 역으로 맞서 속도를 높이는 곳 가운데 하나. 유전자 변형 유기체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지구 공동체의 통합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
 
5. 야생의 장소 : 땅
- 모든 토지는 지구의 일부이므로 인간과 토지의 관계는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법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
- 지배적인 법체계의 저변에는 개인의 인권 존중과 함께 ‘인간이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자연’이란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지배적인 법체계는 토지를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이해함
-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땅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다른 유기체들의 권리 또는 그들을 보살필 법적 의무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님
- 땅을 돌보는 일은 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고, 이는 한 공동체 내에서 실행돼야 하는 관계 내지 친교, 인간의 관점에서 현재 주장?행사하는 권리보다는 땅과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6. 야생의 사람: 공동체
-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태초부터 창발하고 펼쳐지고 있는 시공간을 걷는 여행자이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로서 역동적인 우주와 상호작용하면서 어우러짐, 어느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압도해 버리면 생태적 균형은 깨지게 됨
-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를 지지할지 또 법체계를 포함해 어떤 거버넌스 체계 구조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홀론과 홀라키 개념은 매우 유용 -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한 관계 증진(개별성). 그것이 한 부분을 형성하는 더 넓은 시스템의 건강에 기여(집합성). 또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건강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공동체 조직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큰 사회 시스템 내에서 복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 생태 지역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도 유용함‘조직의 작은 패턴들이 이음새 없이 정합적인 더 큰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단기적으로는 의사결정자와 그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곳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데 도움. 보조성(subsidiarity) 원칙-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가장 하위의 적정 차원에 위임’
-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전통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식물에서 특정한 식물 혼합물을 분리, 추출해 의료적 처치용으로 사용하는 특허를 받은 경우. 나아가 기업에 의한 곡물의 유전자 조작, 이는 인간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농업의 전통적 재생산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마저 침식시킴
- 생물다양성협약(CBD) 의 '이익 공유 조항 '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해석 - 돈 내지 기술의 교환에 중점을 두는 대신 모든 관계된 사람들과 그 자원을 얻는 지역 지구 공동체 간의 강한 관계 증진으로 관심 이동
 
7. 오래된 미래: 생태대
- 프란치스코 교황은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기술과 경제발전은 진보로 볼 수 없다고 말함
- 기술산업문명이 우리의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헤매고 있음, 그러나 탈출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행하는 생태문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2강 : 지구법학 A to Z- 지구법학의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1. 토마스베리의 대표작
- 지구의 꿈(1988) : 생태위기와 그 상황에 대한 책
- 우주이야기(1992) : 지구법학과 토마스베리사상의 특징은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다는 점, 새로운 우주관속에서 인간을 들여다보는 책
- 위대한 과업(1999) :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책, 지구법으로 연결
 
2. 상황
- 2차 산업형멱 시작 단계에도 GDP의 증가는 완만하나 20세기 초반 이후 GDP가 급증하고, 더불어 CO2 방출도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세계기온, 인구, 플라스틱 생산량, 경제성장 등 전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그래프를 보면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음
- 모든 것이 급성장하는 70년대부터 점점 과학자들 사이에서 성장의 한계 등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았음, 2000년대에 들어서야 생태문명론 비전과 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함
- 2000년, 인류세(Anthropocene) 용어 출현, 2016년 이후 국내 일반화 추세, 토마스베리는 이미 ‘생태대’라는 용어를 이전부터 사용하였음
 
3. 2015년 “Turning Point”
- UN에서도 1972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했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야 경제영역까지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음
-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음, 파리협약 이후 co2 배출량이 주춤하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기후변화 문제는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 무서움
-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30년과 2052년 사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C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2008. 8. 이후 유럽 청소년들의 시위가 시작됨, 스웨덴 중학생 Greta Thunberg가 촉발
- 2019. 5. 1. 영국의회는 ‘climate emergency’ 선포
 
4. 지구법학의 두 측면
-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의 출현 : 1) 세계관의 변화, 2) 새로운 체제 필요
- 새로운 세계관의 필요: 근대 산업문명에서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신생대에서 생태대로(생태대: 산업문명시대가 인간계 중심이었다면 지구 전체 생명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 인간공동체에서 지구공동체로
- 지구법학은 새로운 생태문명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음(법, 생태경제학, 교육, 전일적 과학, 인문학, 철학과 윤리학, 예술 등)
 
5. 자연의 권리 운동
- 2016년부터 권리 운동이 급증하고 있음, 코막컬리넌이 ‘야생의 법’ 출판 이후 활발히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
- 2016년 캠브리지에서는 ‘인권에서 환경을 거쳐 자연의 권리로의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
- 2019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자연의 권리 :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기사 게재
자연의 권리 헌장 :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6. Now?
- 현대 과학을 통해 우리가 발전시킨 긍정적인 것들, 인간의 삶 속에 쌓여있는 지혜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생태문명을 열어보자는 것이 지구법학의 비전
- 지구법학은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노력,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우리만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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