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9.06.26
지난 6월 21일 사단법인 선과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는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구와사람이 마련한 한옥공간인 유재가 꽉 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선 이유정 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헌법 소송(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 기후변화 행정계획 및 인허가소송(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 불법행위 손배청구 소송(주신영 변호사), 회사법·사기·소비자보호법 소송(이영주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오동석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호 강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형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 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청소년 기후소송단 등 기루소송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모임들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련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다채로운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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