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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법원, 신격호 후견 지정·대리인이 의사 결정…사단법인 선

2016.08.31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후략)

출처: 법원, 신격호 후견 지정·대리인이 의사 결정…사단법인 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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