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88 [지구법강좌]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18-06-12

  • 사단법인 선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3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지구법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Ⅰ.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현황
    Ⅱ.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Ⅲ.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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