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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2015 제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9/21)
2015.09.21세 번째 지구법강좌는 초국적기업의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을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수단으로 특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법적 시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규약 등 국제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의했다.
2015 제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일시: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 강사: 김승진 박사
2015 제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일시: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 강사: 김승진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