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1강이 2023. 6. 14.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85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1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1강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브라질 변호사인 조희문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1강 :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1. 중남미 법제에서 법인격과 권리

• 중남미 국가들의 민법 내용상의 유사성
• 자연권리 판단에서의 ‘자연의 재산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에콰도르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자연권리 인정 판례 : 이하 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한 자연의 권리 인식
1) Loja 지방법원의 Vilcabamba강 사건 (2011년)

• 에콰도르 헌법상 명시된 자연권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첫번째 사례인 빌카밤바강 사건 검토, 동 사건에서의 Loja 지방법원의 입증책임 전환 등 유의미한 지점 및 판결례에 대한 비판점 확인

 
2) 헌법재판소의 Alpayacu강 오염사건 (2020년)

• 알빠야꾸강 오염에 대한 주법원의 보호판결을 지방정부가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빠야꾸강의 자연권리를 확인, 권리 침해를 선언한 판결을 검토

 


3) 헌법재판소의 Los Cedros보호림 사건 (2021)

• Los Cedros보호림에 대한 탐사를 중단시킨 판결을 확인함으로써 자연권리 소유권자를 확정하고, 자연권리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검토

 
4) 헌법재판소의 El Río Monjas강 사건 (2022)

• Monjas강과 강이 속한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문 검토

 
나.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 판례
1) Estrellita 나무늘보곰 판결 (2021)

•  야생동물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strellita 판결 검토

 
3. 콜롬비아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자연권리 인정 판례
1) 헌법재판소 아뜨라또(Atrato)강 사건 (2016)

• 판결을 통한 Atrato강의 권리주체성 고찰 : 보호, 보존, 유지 및 회복권의 주체인 강

 
2) 콜롬비아 대법원의 기후변화 사건 (2018년)

•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한 판시 검토를 통한 법학 및 정책의 과제

 
나.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 판례

•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 검토

 
4. 아르헨티나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오랑우탄 산드라 사건 (2014)

• 산드라의 법 주체성 인정, 적절한 거주환경 제공의 의무 확인한 판결 검토

 

나. 오랑우탄 세실리아 사건 (2016)

• 세실리아에 대한 법 주체성 인정 판결 검토

 
5. 브라질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Spike e Rambo 사건 (2021)
 

6. 질의응답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