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2강이 2023. 6. 21.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2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2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김선희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 :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의 권리의 의의와 전개

1.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론; 지구법학의 하위 범주인 자연의 권리론
2. 자연의 권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3. 자연의 권리의 내용

 
II.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1. UN : 1982년 유엔 자연의 권리 헌장
2. 유럽연합 : EU 자연의 기본권 헌장 및 헌장에 따른 3대 원칙
3. 볼리비아 : 2010년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선언
4. 국제자연보전연맹
5.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맹(GARN)
6. 지구법센터
7. 오슬로 선언

 

III. 실정법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1. 뉴질랜드 : 테 우레웨라법(2014), 왕가누이강법(2017)
2. 우간다 : 환경법(2019)
3. 호주 : 야라강 보호법(2017)
4. 캐나다 : 매그파이강 법인격 인정 결의서
5. 미국 :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북미 원주민 부족국가

 

IV. 사법부 판결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1. 인도 : 갠지스강 및 야무나강 판결, 빙하 판결
2. 방글라데시 : 투라그강 판결
3. 파키스탄 : 대법원의 환경취약구역 관련 판결 (2021)

V. 분석과 정리 

VI.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