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3강이 2023. 6. 28.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49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3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 : 한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물 소송 등
1. 자연물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례 : 서식지 방위 사례

• 도롱뇽 소송 : 민사소송
• 황금박쥐 소송 : 행정소송
• 검은머리물떼새 소송 : 행정소송
• 산양 소송 : 행정소송

 

2. 개별 동물보호 사례 :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 멸종위기종 수입 불허가 사례
• 돌고래 몰수형 선고 사례

• 학대 사례 : 타인의 반려견인 진도견 폭행 사례
• 잔인한 방법으로의 개 도축 사례

 
3. 서식지 보호 사례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

• 맹꽁이 서식지 보호와 환경영향평가 사례

 

II.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미국에서 이뤄진 하마의 법적 권리 판단 사례 및 캐나다의 팩피강 법인격 부여 사례
• 지구법학의 기본철학, 지구 권리장전,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1978)의 세부내용

• 자연에 대한 ‘권리’ 인정 의의 고찰 등
• 현대 환경법의 한계
• 자연의 권리 법 채택의 의미

 
III. 야생의 법 (WILD LAW)

• 지구법학의 비전을 실현하는 법으로서의 야생의 법

• 야생의 법 예시 : 양서파충류 서식지 보호와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무효확인 청구
• 멸종위기종 수입 불허가 처분 사례 : in dubio pro natura 원칙
• 생태법인 제도

• 2022년 스페인 ‘석호 및 그 유역의 법인격에 관한 법률’의 전문 검토

 
IV.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