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5. 지구법강좌 제3강이 변호사회관 현장강의와 온라인 ZOOM으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현장 및 ZOOM 참석으로 50여분이 지구법 강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2022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3강 : 소송 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1. 지구법학과 환경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
 
2. 지구법학
1) 지구권리론: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
2) 기본적권리: ①존재할 권리(right to be), ②서식지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abitat), ③지구 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fulfil its role in the ever-renewing processes of the Earth Community)
3) 지구법학과 지구권, 자연의 권리
-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소송사례
- 뉴질랜드 사례: Te Urewera Act(2014) 및 Te Awa Tupua Act(2017)
 
3. 환경소송에서의 지구법학 활용
1) 행정소송
2) 헌법소원
 
4. 질의응답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