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 지구법강좌 제4강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4강 : 인권과 지구법, 에코사이드]
1. 환경파괴와 인권파괴의 연계
- 발전지향적인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은 환경 및 인권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1991년 구미의 한 공장에서 몰래 배출한 페놀 원액이 수백만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태가 그 예시이다.
2.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
확장된 개념의 에코사이드는 자연파괴를 넘어 자연의 다양성을 없애는 행위이며, 확장된 개념의 제노사이드는 인간학살을 넘어 인간집단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일소하는 행위
3. 인류세의 새로운 권리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리체계, 즉 ‘자연의 권리’ : 인권 개념의 재조정 및 비인간 생명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자연의 권리’ 의 필요성